피고인들이 중국산 녹두를 밀수입하였다.

• 피고인들이 중국산 녹두를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 1심 재판에서는 피고인들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 원, 그리고 약 2억 8천만 원의 추징금이 선고되었다.
• 피고인들은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을 잘못 판단했다며,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
• 항소심에서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검토했으나, 1심 판결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 다만 추징금액 중 일부를 약 1만 원 줄여 경정했다.

피고인들이 중국산 녹두를 밀수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과 벌금,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피고인들은 사실오인과 형량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이 적법하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 피고인 1이 밀수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1심에서 증거를 종합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기록과 대조해도 정당하며, 사실을 잘못 판단한 위법이 없었다.
• 추징금 산정에 대해 피고인 2가 국내산 가격과 비교하며 위법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관세법상 국내도매가격 산정 방식이 적법하다고 봤다.
• 국내도매가격 산정 방식인 ‘시가역산율표’에 의한 가격 산정이 실제 가격과 차이가 있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었다.
•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격, 범행 동기와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1심 형량이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
• 따라서 항소심은 1심 판결을 유지하고, 추징금액만 소폭 조정했다.

피고인들은 중국산 녹두를 밀수입한 혐의로 1심에서 처벌받았고,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증거와 법리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