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박용우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5%)일부 승소 2(50%)원고 패소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원고승1(25%)일부승2(50%)원고패1(25%)
2010나106032·서울고등법원·2011-06-10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 경매에서 배당금 변경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0나46123·서울고등법원·2011-04-29
감사직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8억원 / 청구 3.4억원)
2010나40569·서울고등법원·2010-12-16
원고가 명국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은 방수공사 대금 1억5400만원의 직접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5억원 / 청구 1.5억원)
2009나59604·서울고등법원·2010-11-25
경매로 산 대지 공유지분에 대해 피고들이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로서 대지 전체를 점유·사용함
원고패
원고 패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