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별도 지급하지 않고 연봉에 포함된 것으로 믿고 지급하지 않음.

• 피고인은 2002년부터 OO지역의 OO병원에서 106명의 직원을 두고 경영을 해왔다.
• 공소외 1은 2002년 3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이 병원에서 가정의학과장으로 근무했다가 퇴직했다.
• 퇴직 후 공소외 1에게 약 1,401만 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 피고인은 퇴직금이 별도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고 믿었다.
• 병원 내 다른 진료과장들도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한 합의도 있었다.
• 법원은 피고인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고의로 지급을 거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병원 경영자로서 퇴직금 1,401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퇴직금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연봉에 포함된 것인지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것으로 믿었고 고의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 공소외 1과 같은 직급의 다른 진료과장들도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해 피고인과 합의가 있었다.
• 공소외 1의 급여 내역과 임금 대장, 통장 입금 내역 등을 보면 실제 지급된 금액이 급여대장에 기록된 금액보다 많았다.
•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나 퇴직금 지급 의무 위반은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는데, 피고인은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고의가 없었다.
• 원심은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다른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피고인은 퇴직금을 따로 지급하지 않았지만,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것으로 믿었고, 법원도 이를 인정해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