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가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공유하다가 조합 설립 이후 세대를 분리하여 각각 분양신청을 함.

• 2013년 7월, 형제인 원고 1과 원고 2는 조부로부터 고양시 소재 토지 2필지를 각각 절반씩 증여받아 공유 소유하게 됨.
• 2016년 3월, 해당 지역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피고)이 설립인가를 받음.
• 2018년과 2020년에 각각 원고 2와 원고 1은 세대를 분리하여 독립된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함.
• 2021년 12월, 두 형제는 각각 독립된 조합원 지위를 전제로 조합에 개별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조합은 이들을 한 세대로 보고 분양신청을 접수함.
• 이에 원고들은 독립된 조합원 지위와 분양신청권이 있음을 법원에 확인해 달라고 요청함.

형제인 두 사람이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공유하다가 조합 설립 이후 세대를 분리했지만, 법적으로는 한 세대로 간주되어 각각 독립된 조합원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다. 쟁점은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 규정이 형제 간 세대 분리에도 적용되는지였으며, 법원은 형제 간 분가는 해당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여러 법령에서 세대는 주로 세대주와 그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을 중심으로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 단위로 정의되고 있으며, 도시정비법도 이와 유사한 개념을 사용함.
•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 후문은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를 특정 토지 소유자의 성년 자녀가 세대를 분리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형제 간 세대 분리는 포함하지 않음.
• 조합 설립 이후 세대를 분리해도 이혼이나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가 아닌 경우에는 여전히 한 세대로 간주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입법 취지상 정비사업구역 내 조합원의 자격을 세대별로 제한해 부동산 투기세력 유입을 막고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려는 목적이 있음.
• 따라서 형제 간 세대 분리는 법령이 보호하려는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 개념에 해당하지 않아, 두 형제는 한 명의 조합원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함.

형제 관계인 두 사람이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공유하다가 조합 설립 후 세대를 분리했지만, 법적으로는 한 세대로 간주되어 각각 독립된 조합원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다. 법원은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 규정이 부모와 자녀 간 관계에 한정된다고 해석해 형제 간 세대 분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