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피고로부터 품종 묘목을 구입해 증식·판매해왔다.

• 원고 1은 1990년경부터 동생과 함께 수목 식재·판매업을 해왔고, 원고 2는 1999년경부터 같은 업종에 종사했다.
• 피고는 1995년경 ‘안수황금송’이라는 소나무 품종을 개발하고 2009년에 품종보호를 출원했다.
• 원고 1은 2006년과 2007년에 피고로부터 이 품종의 묘목을 구입해 증식했고, 원고 2도 2006년과 2007년에 묘목과 접순을 구입해 증식했다.
• 피고는 품종보호 출원 사실을 원고들에게 알리며 더 이상 증식하지 말라고 통보했고, 이후 원고들을 고소했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구입한 묘목을 증식·판매해왔는데, 자신들이 이 품종에 대해 법에서 인정하는 통상실시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원고들이 품종보호 출원 전에 이미 증식해왔는지와 통상실시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직접 묘목을 구입했기 때문에 통상실시권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64조는 품종보호 출원 당시 그 품종을 모르고 독립적으로 증식하거나 육성한 사람에게 통상실시권을 인정한다.
• 그러나 원고들은 품종보호권자인 피고로부터 직접 묘목을 구입해 증식했으므로, 독립적인 육성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따라서 원고들은 법에서 정한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없으며, 피고의 품종보호권 침해 주장은 정당하다.
• 원고들의 청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묘목을 사서 증식했으나, 법은 품종보호권자와 별도로 독립적으로 품종을 육성한 사람에게만 통상실시권을 인정한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통상실시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