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충격기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나체사진을 촬영하려 시도함.

• 2006년 5월경,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허가 없이 전자충격기를 구입해 기숙사 방에 보관함.
• 2007년 5월 26일 오후 5시경, 같은 대학교 3학년인 피해자를 강의동 앞 도로에서 발견함.
• 피해자를 "리포트 모델"이라며 강의실로 유인한 뒤, 전자충격기로 위협하며 옷을 벗으라고 강요함.
•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주먹으로 얼굴과 옆구리를 때리며 반항을 막음.
• 디지털카메라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 7장을 찍고, 피해자의 입술과 귓볼, 음부를 혀로 핥음.
• 피해자를 강간하려 했으나 실패했고, 피해자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상을 입음.

피고인은 전자충격기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나체 사진을 찍으려 한 혐의를 받았다. 주요 쟁점은 범행 당시 피고인의 정신 상태와 범행 계획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계획적이고 위험한 도구를 사용한 점을 들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 피고인은 허가 없이 전자충격기를 구입·소지했고 이를 범행 도구로 사용함.
• 피해자를 유인해 전자충격기로 위협하고 폭행해 반항을 막으며 나체 사진을 촬영함.
• 피해자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고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도 심각함.
•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준비된 범행으로 판단됨.
• 피고인의 술 취한 상태 주장은 증거와 피해자 진술로 인정되지 않음.
•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2,000만 원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함.

피고인은 전자충격기를 이용해 피해자를 위협하고 나체 사진을 찍으려 한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질렀다. 법원은 피해자의 상처와 정신적 고통, 범행의 위험성을 고려해 엄벌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