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오기두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2년 6개월전체 대비 +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6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25%원고 우세
일부 승소 1(50%)원고 패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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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강간1건-48%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실형1(33%)일부승1(33%)원고패1(33%)
2007고합72·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07-09-21·강간
전자충격기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나체사진을 촬영하려 시도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06가합687·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06-12-29
원고가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해 피고들이 소유한 상가 부지에 대해 분할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5가합499·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06-11-03
피고가 원고 토지 상공에 고압전선을 설치해 토지 이용이 제한됨에 따라 임료 차액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09만원 / 청구 1.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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