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값 문제로 다툰 후 주점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며 출입문을 막아 다수의 사상자를 냄

• 2018년 6월 16일, 피고인은 주점 운영자와 외상 술값 문제로 다투게 됨.
• 2018년 6월 17일 오후, 피고인은 방화 도구와 휘발유를 미리 준비하고, 타인의 사무실과 선박에 침입해 대걸레 알루미늄봉과 휘발유를 훔침.
• 같은 날 밤 9시 53분경, 피고인은 군산시 OO지역에 있는 주점에 들어가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임.
• 출입문 손잡이에 대걸레 알루미늄봉과 비닐봉투를 걸어 주점 내부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막음.
• 불길이 빠르게 번져 주점 내부 전체가 타면서 5명이 사망하고 29명이 중상을 입음.
• 피고인은 범행 다음 날 지인을 통해 경찰에 신고하고 자수함.

피고인은 외상값 문제로 다툼을 벌인 후 미리 준비한 도구와 휘발유로 주점에 불을 지르고, 출입문을 막아 내부 사람들의 탈출을 방해해 5명이 숨지고 29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 피고인은 방화할 도구와 휘발유를 미리 준비했고, 타인의 건물과 선박에 침입해 필요한 물건을 훔쳤다.
• 주점 안에 많은 사람이 있는 것을 확인한 뒤 불을 지르고 출입문을 막아 사람들이 빠져나오지 못하게 했다.
• 범행은 우발적이 아니라 계획적이며, 다수의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할 의도가 명확했다.
• 피해자들은 대부분 피고인과 모르는 사이였고, 피해 규모가 매우 크고 참혹했다.
• 피고인은 범행 후 자수하고 잘못을 인정했으나, 범행 동기와 결과의 심각성 때문에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외상값 문제로 화가 나 주점에 불을 지르고 출입문을 막아 내부 사람들의 탈출을 방해해 많은 사상자를 낸 사건이다. 법원은 계획적이고 잔인한 범행으로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