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부재 상태에서 꽃불류 설치

• 2008년 10월 1일, 군산시민의 날 행사가 열렸다.
• 피고인은 행사에서 꽃불류 부분을 담당하며 화약류 사용 허가를 받고,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인 공소외인을 선임했다.
• 공소외인은 행사 당일 아침 6시에 현장에서 만나기로 했으나, 개인 사정으로 늦게 도착했다.
• 피고인은 공소외인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인 7시경 꽃불류를 설치했다.
• 8시 30분경 경찰이 확인했을 때 공소외인은 현장에 없었고, 연락 후 공소외인은 9시 20분경 도착해 설치 상황을 점검했다.
• 꽃불류는 공소외인의 확인 후 예정대로 발사되었다.

피고인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가 현장에 없는 상태에서 꽃불류를 설치한 혐의를 받았으나, 책임자의 늦은 도착 사정과 설치 행위가 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를 범죄로 보지 않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피고인은 행사에서 꽃불류 담당자로서 허가를 받고 책임자를 선임했으며, 자신도 다른 행사 책임자로 지정되어 있었다.
• 책임자인 공소외인이 개인 사정으로 현장에 늦게 도착한 점이 인정되었다.
• 꽃불류 설치 행위가 법령에서 정한 기술 기준이나 지시를 어긴 것으로 해석되지 않았다.
• 법령은 책임자가 현장에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지만, 단순 설치 행위가 위반인지 명확하지 않고, 책임자의 늦은 도착 사유가 정당한 점을 고려했다.
• 형벌 법규는 엄격히 해석해야 하며, 이 사건은 범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책임자가 현장에 없던 상황에서 꽃불류를 설치했으나, 책임자의 늦은 도착 사유와 설치 행위가 법 위반이 아니라고 인정되어 무죄가 선고되었다. 법원은 형벌 규정을 엄격히 해석해 단순 설치 행위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