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가 손자 명의로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매매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손자를 상대로 대금 지급과 등기 말소를 청구함

• 원고는 피고의 할아버지이고, 피고는 원고의 아들인 피고 아버지의 아들, 즉 손자입니다.
• 원고 소유였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3. 5.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3. 5. 13. 인천지방법원 남동등기소 접수 제29797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습니다.
• 원고는 2013. 5. 10.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1억 원에 매도했는데 피고가 매매대금 1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그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 이에 피고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가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 원고는 예비적으로, 피고에게 매도하거나 증여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매매계약이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이고, 진실한 매매 의사 없이 통정허위표시로 한 것이거나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어서 피고 명의 등기는 원인무효라며 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 재판 과정에서 원고가 큰아들과 다툼이 있던 중, 평소의 의사와 다르게 다른 아들인 피고 아버지의 아들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는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원고(할아버지)는 손자인 피고에게 아파트를 1억 원에 팔았는데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매매대금 1억 원을 달라고 청구했고, 예비적으로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매매·증여 의사 없이 이루어진 것이거나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며 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매매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등기 명의자가 소유자로부터 취득한 이상 그 등기가 무효임을 원고가 입증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먼저 매매대금 청구를 살폈는데, 할아버지인 원고가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대학생 손자인 피고에게 매매대금 1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아파트를 팔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 부동산 등기 명의자는 그 앞의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며, 등기 명의자가 실제 원인과 다르게 주장하더라도 그 주장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지지는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1993. 5. 11. 선고 92다46059 등)를 적용했습니다.
• 따라서 등기가 원고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져 무효라는 점은 원고가 직접 증명해야 하는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 명의 등기가 원고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가 등기부상 원인인 매매가 아닌 증여로 취득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주장만으로는 등기의 추정력이 깨지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 명의신탁에 의해 등기가 무효라는 주장 역시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부동산 등기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쪽이 그 무효 사유를 직접 입증해야 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가족 사이의 부동산 이전이라도 매매·증여 등 법률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으면 대금 청구나 등기 말소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