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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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95가합688·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1997-04-02·1심
매립지 매수인이 피고 시로부터 매립지 매수인의 지위를 양수받았으나, 매립 후 면적이 감소하여 정산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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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07124·서울고등법원·2012-09-21·2심
소방공무원들이 2교대 또는 3교대 근무로 법정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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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14823·대구지방법원·2012-06-14·1심
원고가 1974년부터 도로로 사용해 온 토지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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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1668·춘천지방법원·2010-06-23·1심
원고들이 피고에게 골프장 조성공사 대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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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2819·서울남부지방법원·2013-11-29·1심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임차해 임대료를 지급하면서, 조례상 산정 기준을 초과한 과다 지급분의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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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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