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고등법원
이양희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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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원고승1(33%)일부승1(33%)결과 미상1(33%)
2014누6394·광주고등법원·2014-12-30·기타 형사
피고가 농어촌정비법상 농업생산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 처분을 함
결과 미상
2014누5674·광주고등법원·2014-10-30
장갑차 운전병으로 복무하며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노출된 군인이 시력을 잃게 되자, 이를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한 사건입니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12나2940·광주고등법원·2013-12-31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에 감리단 승인 없이 콘크리트 타설을 하여 공동수급체에서 탈퇴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595만원 / 청구 10.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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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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