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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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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4가합53567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6-02·1심
원고가 피고에게 6억 원의 선급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공사를 중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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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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