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류종명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무죄 1건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67%원고 우세
원고 승소 2(67%)원고 패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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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무죄1(20%)기각1(20%)원고승2(40%)원고패1(20%)
2012나32444·수원지방법원·2015-01-08
교통사고로 인해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앓게 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0억원 / 청구 8.4억원)
2014나12291·수원지방법원·2015-01-08
피고들이 회사 퇴사 후 연대보증 계약을 해지한 뒤 구상금 청구가 이루어짐.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485만원)
2013나40985·수원지방법원·2014-12-11
하도급대금 53,900,000원 지급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5,390만원 / 청구 6,390만원)
2011노3687·수원지방법원·2011-11-11·사기
대출업자의 말을 믿고 자신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넘김
무죄
무죄
2011노3634·수원지방법원·2011-11-11·폭행상해
피고인이 법원 민원실에서 피해자를 폭행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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