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
장성원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3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0%)일부 승소 1(20%)원고 패소 3(6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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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원고승1(20%)일부승1(20%)원고패3(60%)
2008나6199·부산고등법원·2008-11-28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식 소유권을 주장하며 주주권 확인 및 명의개서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2007나17864·부산고등법원·2008-07-04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들과 맺은 분양 면적 및 층수 조정 약정을 바탕으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자, 일부 조합원들이 해당 결의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7나16182·부산고등법원·2008-05-23
파산은행 대출담당부장이 친인척 명의로 다수의 대출을 실행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7나736·부산고등법원·2007-07-13
원고가 체납된 산재보험료 등을 징수하기 위해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고 추심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9,743만원)
2006나7181·부산고등법원·2007-04-20
원고가 피고 1로부터 여관건물 신축공사를 수급하고, 면허대여로 소외 1 회사 명의로 계약하여 시공한 후 공사대금 잔액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2억원 / 청구 1.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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