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서효원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1건
평균 형량
6개월전체 대비 -78.6%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6개월
벌금 3건평균 2,717만원
기각 1건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6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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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특수상해 (흉기)1건-63%
평균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5건결과 분포:집유1(20%)벌금3(60%)기각1(20%)
2017노1618·서울동부지방법원·2018-01-26·특수상해 (흉기)
자동차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경미한 상해를 입힘
집유
6개월 집유 1년
2017노1420·서울동부지방법원·2017-12-22·배임
조합장 직무대행으로서 CM 용역계약서 열람 및 복사 요청에 응하지 않음
벌금
벌금 50만원
2017노1250·서울동부지방법원·2017-11-24·업무방해
피고인이 법원의 출입금지가처분 결정을 어기고 아파트 주차장에 침입해 세차 영업을 시도함.
벌금
벌금 100만원
2014노3822·부산지방법원·2016-02-04·횡령·배임
수입 물품 가격을 허위로 낮게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함
기각
기각
2014고정2766·부산지방법원·2014-10-17·조세포탈
피고인 1과 2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수입 물품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해 관세를 내지 않음
벌금
벌금 8,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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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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