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수영부 감독의 지적장애 선수 4차례 폭행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309 장애인복지법위반 피 고 인A, ****, 남, 무직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이주희(기소), 이광세(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테헤란 담당변호사 ****, **** 판 결 선 고2021. 6.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 장애인 실업팀의 수영부 감독을 역임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위 실업팀 수영 선수이다. 1. 피고인은 2016. 7~8. 일자불상경(피고인으로부터 지도를 받게 된 초기) **** - 2 - ****(****)에 있는 **** 수영장 창고 안에서, 피해자(당 시 ****)가 수영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수경을 끼고 있는 피해자의 안면 부를 2회 때려 착용하고 있던 귀걸이가 날아가고 눈에 멍이 들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 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9. 일자불상경(같은 해 10.경 개최되었던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이전) 위 **** 수영장 창고 안에서, 피해자가 수영을 잘 하지 못 한다는 이유로 ‘엎드려뻗쳐‘ 자세를 취하게 한 후 고무플라스틱 몽둥이로 피해자의 엉 덩이를 3~4회를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일자불상경(위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전지훈련 기간 중) 대전 동구 동부로 138에 있는 **** 창고 안에서, 피해자가 수영을 잘 하지 못한 다는 이유로 시곗줄에 달린 구슬 형태의 플라스틱을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가 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3~4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5회 때리 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3. 일자불상경 위 **** 수영장에서, 피해자가 수영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킥판을 던져 피해자의 이마를 가격하는 방법으로 피 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 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고, 그 - 3 -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사건 당시 주변 상황까지 비교적 상세히 묘사하고 있는 점, ② 비록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기는 하지만,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 한 결과, 자신의 경험에 대해 진술하고 표현할 수 있는 상당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 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의 모(母)와 피고인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가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폭행을 당했다고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자신의 부(父)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게 된 경위도 자연스러운 점, ④ 피해자가 폭행 장소로 지목한 **** 창고 안의 모습과 보관된 물건들 이 피해자의 진술과 유사한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여기다 위와 같은 다른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장애인복지법(2017. 2. 8. 법률 제14562호로 개정되어, 2017. 8.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3항 제2호, 제59조의7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이 지도·감독하는 장애인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였음에도 범행 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은 - 4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오랜 기간 수영선수들을 지도해 오는 동 안 선수를 폭행한 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 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 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한근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