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가 사고 합의금 수령 후 수급자의 재산변동을 신고하지 않고 급여 수령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295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피 고 ****, ****, 여, 식당 종업원 주거 울산 검 사임기웅(기소), 어원중(공판) 판 결 선 고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의 수급자는 거주지역, 세대의 구성 또는 임대차 계 약 내용이 변동되거나 수급권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 등이 현저하게 변동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 11.경 알코올 의존에 따른 치매증상과 정신병성 장애로 기초생활 보장급여 수급자격을 취득한 ****의 친누나이다. ****은 위와 같이 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어 그 때부터 급여를 받아왔는데, 피고인 - 2 - 은 2015. 4. 4.경부터 ****의 위탁을 받아 **** 명의의 통장, 도장 등을 관리하면 서 급여의 수령 등 업무를 처리하여 왔다. ****은 2016. 11. 21. ****에 있는 ****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자 동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경막하 출혈 등 뇌손상으로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은 2017. 11. 22. ****의 보호자의 지위에서 위 교통사고 가해차량이 가입한 ****와 위 교통사고에 관하여 합의를 하고 그 합의금으로 3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보험회사로부터 2017. 11. 24.경 교 통사고 합의금 3억 1,000만 원을 수령하게 되어 ****의 재산에 관한 사항이 현저하 게 변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을 관할관청인 ****에 신고하지 아니하 고 2017. 12. 20.경부터 2019. 2. 20.경까지 별지(생략) 범죄일람표 1, 2, 3 기재와 같이 기초생계급여, 기초주거급여, 의료급여 명목으로 합계 15,536,240원을 **** 명의의 ****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보험회사로부터 교통사고 합의 금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의 재산에 관한 사항이 현저하게 변동된 것으 로 볼 수는 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7조는 “수급자는 거주지역, 세대의 구성 또는 임대 차 계약내용이 변동되거나 제22조 제1항 각 호 1) 의 사항이 현저하게 변동되었을 때에 - 3 - 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신고의 무는 수급자가 부담하는 것임이 문언상 명백한데, 이 사건 기초생계급여 등의 수급자 는 ****이지, 피고인이 아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과 동거하면서 ****의 주거급여, 생계급여를 관리하였고, ****이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 ****의 대리인 행세를 하면서 보험회사와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 의 재산변동 사실을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 고, 달리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신고의무가 있다고 볼 법적 근거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보장기관에 ****의 재산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이 2017. 12. 20.경부터 2019.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기재와 같이 기초생 계급여, 기초주거급여, 의료급여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다 른 사람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행위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1) 제22조(신청에 의한 조사) ①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제21조에 따른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급 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수급권자에게 보장기관이 지정 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다. 1.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2.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ᆞ재산에 관한 사항 3.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제28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 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 4 -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 를 하지 않는다. 판사 김정환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