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0고단2955울산지방법원 1심2020-11-2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가족을 대신해 교통사고 보험 합의금 3억 1,000만 원을 받고, 가족 명의 급여의 재산변동을 신고하지 않았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955 사기 사건(2020년 11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7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 제1호, 형사소송법 제325조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사기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의 가족은 과거 기초생활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등을 받아 왔다.
  • 가족은 교통사고로 뇌손상을 입어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가 됐다.
  • 피고인A는 가족을 대신해 보험사와 사고 합의를 하고 3억 1,000만 원을 받았다.
  • 검찰은 피고인A가 합의금으로 가족의 재산이 크게 달라진 사실을 관할 기관에 알리지 않았다고 보았다.
  • 그 뒤 2017년 12월 20일경부터 2019년 2월 20일경까지 가족 명의로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 총 15,536,240원이 지급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가족의 교통사고 합의금을 받은 뒤 재산변동을 알리지 않고 급여를 받게 했다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A에게 가족의 재산변동을 신고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었는지, 신고하지 않은 것이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게 한 행위인지였다. 법원은 신고 의무가 수급자인 가족에게 있고 피고인A에게 그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합의금 3억 1,000만 원을 받아 가족의 재산에 큰 변동이 생긴 사실은 인정됐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재산 등 상황이 크게 달라지면 신고하도록 정하지만, 법 조항상 그 신고 의무를 지는 사람은 급여 수급자다.
  • 이 사건에서 급여를 받는 사람은 피고인A가 아니라 가족이었다.
  • 피고인A가 가족과 함께 살며 급여를 관리하고, 가족을 대신해 보험사와 합의해 합의금을 받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법률상 신고 의무가 생기지는 않는다고 봤다.
  • 따라서 신고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피고인A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게 했다고 볼 수 없고, 기소된 행위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에서는 합의금 수령과 급여 지급 사실보다, 재산변동 신고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가 핵심이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그 의무가 있다고 볼 법적 근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295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피 고 ****, ****, 여, 식당 종업원 주거 울산 검 사임기웅(기소), 어원중(공판) 판 결 선 고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의 수급자는 거주지역, 세대의 구성 또는 임대차 계 약 내용이 변동되거나 수급권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 등이 현저하게 변동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 11.경 알코올 의존에 따른 치매증상과 정신병성 장애로 기초생활 보장급여 수급자격을 취득한 ****의 친누나이다. ****은 위와 같이 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어 그 때부터 급여를 받아왔는데, 피고인 - 2 - 은 2015. 4. 4.경부터 ****의 위탁을 받아 **** 명의의 통장, 도장 등을 관리하면 서 급여의 수령 등 업무를 처리하여 왔다. **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