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0고단2761울산지방법원 1심2020-12-24 선고검수완료

노래방 업주와 종업원들이 만취한 손님의 카드·비밀번호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하고 대출·계좌이체를 했습니다.

피고 김일주: 1년 6개월 집유 3년피고 이이주: 1년 6개월 집유 3년피고 권삼주: 징역 1년 6개월피고 전노직: 벌금 200만원피고 김삼직: 벌금 300만원피고 김전당: 벌금 3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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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761 사기 사건(2020년 12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김일주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이이주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등(피고인 총 6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0조, 형법 제348조 제1항 외 12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사기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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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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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노래방 업주와 종업원들은 혼자 찾아온 손님이 술에 크게 취해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면 이를 이용해 돈을 받기로 공모했습니다.
  • 이들은 손님에게 술값을 먼저 내야 한다며 카드와 비밀번호를 받아, 실제 술값보다 많은 돈을 여러 차례 인출하거나 술값·팁 명목으로 받았습니다.
  • 일부 손님의 휴대전화와 카드 정보를 이용해 카드 대출을 받거나, 손님 계좌에서 피고인 측 계좌로 돈을 이체하기도 했습니다.
  • 2019년 9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여러 손님을 상대로 범행이 이어졌고, 사건 정보에는 피해자 5명에게서 약 4,600만 원을 편취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 이와 별도로 한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사고를 낸 사람 대신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했고, 전당포를 운영한 피고인은 편취된 금팔찌를 저당 잡거나 사들인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노래방 업주·종업원인 피고인들은 만취해 정상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손님들의 카드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돈을 받아내거나, 카드 대출과 계좌이체로 재산상 이익을 얻은 준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주요 쟁점은 손님들이 술에 취해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였는지, 피고인들이 그 상태와 카드 정보를 이용해 돈을 얻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일부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다른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전당포 운영 피고인에 대한 장물취득 공소사실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판결문은 피고인들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손님을 노리고, 술값 선결제를 내세워 카드와 비밀번호를 받은 뒤 여러 차례 돈을 인출했다고 인정했습니다.
  • 손님이 잠들거나 취해 있는 동안 휴대전화와 카드 정보를 허락 없이 사용해 대출을 받거나 계좌이체를 한 행위도 범죄로 판단했습니다.
  • 여러 피고인이 손님을 서로의 업소로 데려가거나 카드·비밀번호를 전달하는 등 역할을 나누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 무면허 운전자를 대신해 운전했다고 한 허위 진술은 범인을 숨기려 한 행위로 판단됐고, 장물 취득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 결과적으로 세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고, 그중 두 명은 3년 동안 형 집행을 미루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른 피고인들에게는 벌금 200만 원 또는 3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의 중심은 술에 크게 취해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손님의 카드와 개인정보를 이용해 돈을 빼내거나 대출·이체한 행위입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별도 범행을 구분해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했고, 장물취득 혐의 일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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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감경 사유6건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 초범인 점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변제한 점
  • 업무상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2761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나. 준사기 다. 범인도피 라.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 고 인1.가.나. ****(가명) 남 99.생, 노래방 업주 주거 **** 2.가.나.다. ****(가명) 남 88.생, 노래방 업주 주거 **** 3.가.나. ****(가명) 남 83.생, 노래방 업주 주거 **** 4.나. ****(가명) 남 91.생, 노래방 종업원 주거 **** 5.가.나. ****(가명) 남 97.생, 노래방 종업원 주거 **** 6.라. ****(가명) 남 76.생, 전당포 운영 주거 **** 검 사서경원(기소), 어원중(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 ****를 위하여) - 2 - 변호사 ****(피고인 ****를 위한 국선) 변호사 ****(피고인 ****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20. 12. 24. 주 문 1. 피고인 ****, ****, ****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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