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고신관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5건

평균 형량

7년 6개월전체 대비 +188.5%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9년 3개월

집유 1건평균 4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88.5%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7년 6개월

형사 판결

5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4건

가벼운 쪽 1 · 중간 0 · 무거운 쪽 3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71번째

오차 ±44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8년 6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수표를 교부받아 상품권으로 교환하여 전달
2026고합29 ·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 2026-10-19 · 피해액 1억~5억원
이 판결징역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21건)
무거운 쪽
미용실에서 회칼을 꺼내 피해자들의 복부와 가슴을 여러 차례 찌르고 목과 얼굴을 향해 휘두름
2026고합100023 · 살인·상해치사 · 2026-09-29 · 중상 · 전과 있음 · 흉기 사용
이 판결징역 20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년(15건)
무거운 쪽
다가구주택 12채의 기존 임차보증금과 자신의 반환 능력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알리고, 임차인 87명에게서 보증금을 받음
2024고단2524 · 사기 · 2024-10-15 · 피해액 50억원 이상 · 초범
이 판결징역 1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6개월(42건)
무거운 쪽
연인에게 학벌과 재산을 과시하고 미혼처럼 행세하기 위해 졸업증명서 등 여러 공문서를 위조하고 제시함.
2023고단1532 · 문서위조·변조 · 2023-07-11 · 초범
이 판결징역 4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46건)
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