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는 조현병 등으로 판단·조절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A는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법원은 범행 당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약해진 상태였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는 이전에도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으며, 2018년경부터 이 사건 전까지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이 9회 있었습니다.
• 피고인A는 앞선 처벌을 받은 뒤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피고인A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습니다. 훔친 물건의 피해액은 크지 않았고, 가족이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1심은 징역 1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A는 형이 무겁고 치료감호도 필요하지 않다며 항소했습니다.

피고인A는 누범기간 중 절도 범행을 저질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치료감호도 함께 청구됐습니다. 항소심의 쟁점은 징역 1년이 지나치게 무거운지, 치료감호가 필요한지였습니다. 법원은 1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징역 1년과 치료감호가 유지됐습니다.

• 피고인A는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는데도 누범기간 중 다시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잘못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판단·조절 능력이 약해진 점은 피고인A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이미 고려됐습니다.
• 항소심은 1심 이후 형을 정할 때 고려할 사정에 특별한 변화가 없고, 1심의 형이 적절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정신감정 결과와 반복된 범행 경위를 보면 지속적인 정신과 관찰과 전문 치료가 필요하고,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으면 다시 범행할 위험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가족이 보호와 치료를 위해 노력했어도 범행이 반복됐기 때문에, 치료를 가족에게만 맡기는 것보다 치료감호시설에서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치료감호는 일정한 기간마다 종료 여부 등을 심사하는 제도가 있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의료적 처우와 면회 등도 보장된다는 점도 함께 살폈습니다.

법원은 반복된 절도와 누범기간 중 범행을 무겁게 보면서도, 정신질환과 피해자와의 합의 등 피고인A에게 유리한 사정도 이미 반영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속적인 전문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 위험도 있다고 보아, 징역 1년과 치료감호를 유지하고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