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주택건설사업협회 회장으로부터 미분양주택 관련 세제혜택 등 제도개선을 관계 부처에 알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사례로 현금 2억 원을 수수함

【피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주 문】 이 사건은 당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 【이 유】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연도 1 생략).경 대통령비서실장, (연도 2 생략).경 **** 정치특보로 재직하다가 (연도 3 생략).경 제○○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현재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연도 2 생략). 9.경부터 같은 해 말경까지 사이에 ****, 피고인 개인사무실, **** 시내 음식점 등에서 **** 회장이자 ****의 대표이사인 공소외인으로부터 당시 미분양주택의 적체로 부도위기에 몰린 주택업자들이 요구하는 주택임대사업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 등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 힘써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시경 당시 재정경제원 등 관계 부처에 주택사업 활성화 방안을 촉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는 방법 등으로 이를 알선하여 주고, 그로 인하여 (연도 2 생략). 11. 1.부터 (연도 3 생략). 12. 31.까지 사이에 미분양주택을 구입하여 5년 이상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양도하는 자에게 양도세율에서 특혜를 주고, 위 아파트 매입을 위한 차용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중 일부를 종합소득에서 공제하여 주는 내용의 조세감면규제법개정 등 적체된 미분양주택해소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져 (연도 3 생략). 초부터 시행이 된 후, (연도 3 생략). 2.초경 ****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공소외인으로부터 그에 대한 사례로 현금 2억 원을 건네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점에 있다. 2. 그런데 이 사건 본안에 들어가 살펴보기에 앞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에 아무런 관할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토지관할위반의 판결을 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원래 당해사건에 대한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라고 할 것이고(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 관할의 존재 여부는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범죄지는 **** 소재 피고인의 집 및 ****, 피고인 개인사무실, ****이고, 피고인의 주소지는 ****이며, 피고인의 거소 또는 현재지 역시 **** 소재 피고인의 개인사무실 등이기 때문에 모두 당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일건 기록을 종합하여 보아도 범죄지 및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가 당원의 관할구역 내에 있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금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자인 공소외인의 주소 및 거소도 모두 당원의 관할구역이 아닌 **** 및 ****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당해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 법원에 이송하여야 하는 지에 관하여 보건대, 민사소송법 제31조 제1항은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형사소송법에는 위와 같은 규정이 없고, 다만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은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위 규정은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하고 있어 당해 법원에 관할권이 있음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취지는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관할권은 있으나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심리의 편의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법원에 이송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는 경우에도 필요적으로 이송하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도2225 판결). 따라서 이 사건 범죄지와 피고인의 주거지 등이 당원의 관할구역이 아닌 **** 등으로 된 이 사건은 당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아울러 피고인의 현재지의 관할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 3.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전에 토지관할에 관한 관할위반의 신청을 한 이 사건은 결국 당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9조 본문, 제320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