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국회의원이 주택건설사업협회 회장으로부터 미분양주택 관련 세제혜택 등 제도개선을 관계 부처에 알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사례로 현금 2억 원을 수수함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뒤 정해진 기간 내 불복하지 못해 권리회복을 청구한 사건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 건물 일부를 제3자에게 전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