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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와 필터로 3건의 공개 판례를 탐색합니다.

3건 중 1–3 표시

83노1442·수원지법·1984-02-10·2심
상소 기각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 건물 일부를 제3자에게 전대함

피고인이 임차인으로서 **** 소유 건물 ****을 사용하던 중 그중 ****을 ****에게 전대함. 검사는 이를 횡령죄로 기소하였으나 원심은 무죄 선고.

횡령관련 판결 318
99고단781·수원지법·1999-07-06·1심

국회의원이 주택건설사업협회 회장으로부터 미분양주택 관련 세제혜택 등 제도개선을 관계 부처에 알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사례로 현금 2억 원을 수수함

피고인은 대통령비서실장·청와대 정치특보를 거쳐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던 중, 주택건설사업협회 회장으로부터 미분양주택 관련 세제혜택 등 제도개선을 관계 부처에 알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사례로 현금 2억 원을 수수하였다는 알선수재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뇌물수수·공여관련 판결 149관련 보도 3
99로8·수원지법·1999-06-21·2심
상소 기각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뒤 정해진 기간 내 불복하지 못해 권리회복을 청구한 사건

항고인이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 1999. 3. 3. 선고 98고단1182 판결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하여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원심이 이를 기각하자 항고한 사건.

횡령관련 판결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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