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19조
관할위반의 판결
제319조(관할위반의 판결) 피고사건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결로써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70노99·서울고등법원·1970-04-28·2심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상고장만 제출한 후 항소 취하서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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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고단781·수원지법·1999-07-06·1심
국회의원이 주택건설사업협회 회장으로부터 미분양주택 관련 세제혜택 등 제도개선을 관계 부처에 알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사례로 현금 2억 원을 수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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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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