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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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4구합36106·서울행정법원·2005-12-08·1심
보험사 자산운용본부장이 사옥 매각과 관련해 매수인에게 대출 및 임대차 계약을 주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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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34872·부산지방법원·2010-11-01·1심
망인이 화물차를 몰고 가다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험사가 상속인들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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