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분양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로 분류되었다.

• 피고는 서울 양천구에 있는 목동제일시장 재건축을 위해 설립된 조합이다.
• 원고들은 새로 지어질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분양신청 기간인 2006년 5월 27일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 피고는 2008년 8월 조합원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하고, 2008년 12월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원고들은 분양 대상에서 제외되어 현금청산 대상자로 분류되었다.
• 원고들은 자신들의 소유 지분에 대해 청산금을 지급해 달라고 피고에게 요구했다.

피고인 목동제일시장 재건축 조합은 원고들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점을 인정받아, 원고들에게 소유 지분에 따른 청산금을 지급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정하여 피고가 청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 원고들이 분양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점이 명확했다.
• 피고가 주장한 관리처분계획의 무효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원고 1이 지분을 제3자에게 매도했다는 주장도 계약 해제 사실이 인정되어 청산금 지급 권리가 인정되었다.
• 피고가 일부 원고들에게 대여한 이주비를 청산금에서 빼려 했으나, 대여금 채권이 다른 회사에 양도되어 피고가 상계할 수 없었다.
• 원고들의 소유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청산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데, 이 조건이 충족되면 피고는 즉시 청산금을 지급해야 한다.

원고들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사실과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유효하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 재건축 조합은 원고들에게 소유 지분에 따른 청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