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이 사망한 후, 후순위상속인인 피고들이 한정승인을 하여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변제 의무를 지게 된 사안

• 1994년부터 1997년까지 한국외환은행이 주식회사 산다엔지니어링에 3건의 대출을 해주었고, 합계 원금은 236,378,747원이었다.
• 망 이종만이 각 대출금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 1998년 9월 한국외환은행이 원고(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 망 이종만이 2000년 2월에 사망하자, 선순위상속인들이 2000년 5월에 상속포기를 하여 후순위상속인인 피고들이 상속인이 되었다.
• 피고들은 2004년 10월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2004년 11월에 법원이 이를 수리하였다.
• 원고는 피고들에게 각 74,250,99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청구하였다.

원고(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인 망인의 후순위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상속지분 상당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들의 한정승인을 인정하여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변제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피고들은 선순위상속인들의 상속포기로 자신들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몰랐고, 나중에 소송 서류를 송달받고서야 알게 되었으므로 한정승인 기간을 지킨 것으로 인정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74,250,99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

•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수리 심판은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실제 효력은 민사소송에서 판단해야 한다.
•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은 상속 원인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을 의미한다.
• 법률을 몰랐거나 법무사의 잘못된 조언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몰랐다면, 아직 안 날로 볼 수 없다.
• 피고들의 법정대리인들이 선순위상속인들만 상속포기하고 후순위상속인들인 피고들의 상속포기는 하지 않아, 피고들은 자신들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몰랐다.
• 피고들은 나중에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 서류를 송달받고서야 자신들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 한정승인은 채무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이 부족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되, 상속재산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해야 한다.

이 사건은 후순위상속인이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알게 된 경우에도 한정승인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해준 사례이다. 또한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므로, 채무 전액에 대한 판결이 나더라도 실제 강제집행은 상속재산에만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일반인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특히 선순위상속인의 포기로 자신이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더욱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