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부과처분을 내렸고, 원고가 이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함.

• 피고는 1998년 7월 13일,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과처분(이 사건 처분)을 했다.
• 이 처분은 원고의 아들들인 소외 3명이 체납한 국세에 대해, 피고가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세금을 내라고 한 것이었다.
•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 소송이 진행되던 중 피고는 당심(2심)에 이르러 2004년 12월 20일 이 사건 처분을 스스로 취소했다.
• 이에 따라 원고가 취소를 구할 대상 자체가 사라졌고, 법원은 소의 이익이 소멸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피고가 1998년 7월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부과처분을 했고, 원고가 취소소송을 제기하자 피고가 2004년 12월 당심에서 스스로 그 처분을 취소했다. 이에 법원은 처분이 이미 취소되어 원고가 더 이상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 피고가 당심에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했으므로, 그 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진 것과 같아졌다.
• 따라서 원고로서는 더 이상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었다.
• 행정소송에서 소의 이익이 없으면 소는 부적법해져 받아들여질 수 없다.
•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해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했다.
•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 후단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행정처분이 소송 도중 취소되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실익이 사라져 소송은 각하된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처분을 스스로 취소한 피고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해, 원고의 소송 제기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