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이 대회 출전을 위해 약 4개월간 무거운 장비를 메고 계단 오르기 등 고강도 훈련을 하다 왼쪽 무릎 통증을 겪음

- 1 - 대 전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5누432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 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중 담당변호사 **** 피고 , 피항소인인사혁신처장 제 1 심 판 결대전지방법원 2025. 6. 12. 선고 2023구단 200118 판결 변 론 종 결2026. 5. 7. 판 결 선 고2026. 5. 28.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2. 10. 31.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B생)는 2018년도 하반기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절차를 통해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 **** 119 구조구급센터 구조대원(소방교)으로 근무하여 왔다 . 나. 2022. 4. 13. 제35 회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최강소방관분야’를 포함해 총 7개 분 야로 구성되어 있음 . 이하 ‘이 사건 경연대회’라 한다 )에 대한 기본계획이 공지되었고, ****는 2022. 6. 21. 이 사건 경연대회의 최강소방관분야에서 충청남도소 방본부를 대표하는 선수를 선발하기 위한 출전선수 선발 경연대회(이하 ‘이 사건 선발 대회 ’라 한다 )를 개최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선발대회에서 대표 출전 선수로 선발되어 2022. 7. 29. 11:00경 **** 대운동장에서 이 사건 경연대회를 대비한 인터벌 훈련을 하던 중 좌측 무릎에 강한 통증을 느끼고 2022. 8. 4. **** 소재 ****에서 ‘좌측 무릎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 이하 ‘이 사건 상병 ’이라 한다 )로 진단받았다. 라. 원고는 2022. 8. 23. 위 병원에서 ‘좌측 무릎 관절경적 외측 반월상 연골 부분절 제술 ’을 받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신청상병으로 하여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22. 10. 31. 원고에게, 원고가 제출한 서류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 학적 소견을 종합해 보면 ,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질환으로서 원고의 공무와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 - 3 - 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10 호증 , 을 제5, 6, 18, 21 호증의 각 기재 , 변 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경연대회 및 선발대회를 위해 약 4개월간 고강도 훈련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좌측 무릎 관절에 과도한 충격과 부하 등이 가해져 이 사건 상병이 발병 하였거나, 기존의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원고의 공무수행과 이 사건 상 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달리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피 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관련 법리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공무상 질병 ’이라 함은 공무수행 중 공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뜻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공무원의 건 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 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 - 4 - 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 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도 공무상 질병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두6772 판결 ,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두 25880 판결 등 참조 ).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본 증거 및 갑 제14 내지 16, 19 내지 22, 25 내지 27 호증 , 을 제2 내 지 4호증의 각 기재 , 제1심 법원의 F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G학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H한의원, I한의원, J한의원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공무수행에 해당하는 이 사건 경연대회 및 선발대회를 위해 약 4 개월간의 고강도 훈련을 계속하면서 발생하는 무릎 관절에 대한 과도한 충격과 부하로 인한 미세한 손상과 피로가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이로 인해 원고가 가진 ‘외측의 원판형 연골판 기형 ’의 기왕증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공무수행과 이 사건 상 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원고는 선천적으로 정상적인 반월상 연골판이 아닌 '외측의 원판형 연골판 기형 '을 가진 상태였다. 이러한 기형은 원판형 연골판이 미성숙하고 콜라겐 구성이 치 밀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연골판에 비해 파열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기는 하나 , 그 자체만으로 반드시 파열에 이르는 것은 아니고, 충격에 따른 손상 등 외부 요인이 결 합되지 않으면 무증상 상태로 정상적인 근무수행이 충분히 가능하다. 실제로 원고는 2018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체력시험에서 전 종목 만점을 받았고(갑 제1호증 ), 소방 - 5 - 학교 신임교육과정을 수료할 당시 체력측정에서 최고 순위 (1 차 측정 : 전체 1위, 2차 측 정: 전체 2위)를 기록하였으며(갑 제2호증 ), 임용 이후인 2019년에도 소방 ·해군 ·해경 합 동 구조잠수훈련을 정상적으로 소화하는 등(갑 제14 호증 ) 소방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강 도 높은 훈련을 모두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우수한 신체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2) 원고의 과거 진료기록을 보면 , 2013년부터 2022년 2월까지 치료받은 내역 이 다수 있기는 하나 , 무릎 통증으로 치료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이 2013년부터 2015년 까지만 있고 (그 외의 치료내역은 무릎과 관련 없는 발목 및 발, 아래 다리 부분 등과 관련된 내역이다), 그중 치료 부위가 좌측 무릎으로 명확하게 특정된 것은 2015년 치 료 내역뿐이다. 위와 같이 원고가 2015년 이후 약 6년이라는 오랜 기간이 지나 이 사건 경 연대회 및 선발대회를 위한 고강도 훈련을 하기 전까지 좌측 무릎 통증으로 유의미한 치료를 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2022. 7. 27. L한의원에서 좌측 무릎 통증으로 치료 받은 것은 이 사건 경연대회를 대비한 훈련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공무와 관련이 있음 ), 달리 원고가 2015년 이후에 좌측 무릎 부위에 대한 지속적인 통증을 호 연도진료일자상병명 병원 20137. 16.~7. 18.(3 회)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J한의원 2014 5. 23.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K신경외과의원 5. 23.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J한의원 2015 12. 14.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부위 : 좌측 무릎 ) H한의원 12. 15.~12. 26.(8 회)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진료부에 수기로 좌측 무릎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그림에는 우측 무릎으로 체크 )] I한의원 - 6 - 소하였다거나 이로 인해 근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 렵고 ,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소방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강도 높은 훈련을 모두 수행하면서 정상적으로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원고가 출전하는 이 사건 경연대회는 고중량의 소방호스 연결 및 말기 , 중 량물 운반 및 더미 이송 , 중량물을 들고 타워 및 고층 계단 오르기 등 인간의 체력 한 계를 시험하는 고강도, 고중량의 종목들로 구성되어 있고 , 이러한 종목 특성상 수개월 에 걸친 지속적인 체력 단련과 반복 숙달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보인다. 실제로 원 고는 이 사건 경연대회 및 선발대회 출전을 위하여 적어도 2022. 4. 27. 경부터 공기통 을 메고 고중량의 물건을 양손에 들며 계단을 오르거나, 공기통을 메고 사다리를 세우 는 등 강도 높은 훈련을 하였고(갑 제20 호증 ), 이 사건 선발대회에서 대표 선수로 뽑힌 이후에 2022. 7. 13. 경부터 공식 집중훈련기간에 돌입하여 매일 약 4시간씩 초과근무를 하며 고강도 훈련을 하였다(갑 제6호증 ). 이 사건 경연대회의 종목 특성과 약 4개월간 의 고강도 훈련 내용을 고려할 때, 원고의 무릎 관절에는 비틀림, 급격한 방향 전환 , 반복되는 하중으로 인해 과도한 충격과 부하가 지속적으로 가해져 미세한 손상과 피로 가 누적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 (4) 원고는 고강도 훈련을 시작한 지 약 2달 뒤인 2022. 6. 21. 경부터 좌측 무 릎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이후 통증이 악화되어 2022. 7. 27. L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 으며 , 2022. 7. 28. M정형외과에서 ‘외측 반달 연골의 찢김 ’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2022. 7. 29. 경 이 사건 경연대회를 대비하여 인터벌 훈련을 하던 중 좌측 무릎 통증이 더욱 악화되었고 2022. 8. 4. ****에서 이 사건 상병을 최종 진단받았다. 이러한 일련 의 진단과 치료는 각 단계가 분리된 별개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 7 - 경연대회를 위한 고강도 훈련이라는 하나의 공무수행 과정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한 것 으로 봄이 타당하다. (5) 제1심법원에서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이하 '제1심법원 감정의' 라 한다 )는 원고의 MRI 및 관절경 영상에 혈종 , 관절삼출액 증가 등 급성 소견이 관찰 되지 않은 점과 파열의 형태가 수평파열을 동반한 복합파열이라는 점을 근거로 이 사 건 상병을 퇴행성 변화로 판단하였다(다만 , 제1심법원의 감정의도 훈련 과정에서 외상 에 의해 증상이 발현되거나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 그럴 경우 이 사건 상병에 약 30% 로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음). 그러나 이 법원에서 원고의 진 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이하 '이 법원 감정의'라 한다 )는 “비록 퇴행성 소견이 일부 혼재되어 있으나, 관절경 영상에 ‘외상성 종파열 소견 ’이 분명히 있고 , 2022. 8. 1. MRI 자료에 외상 시 발생하는 '슬와건 출혈 '이 확인되므로 급성 외상이 존재했던 것으로 판 단되고, 고강도 훈련으로 인해 원고의 무릎에 과도한 부하가 가해져 미세 파열과 경미 한 통증이 이어지다가 어느 순간 완전 파열로 급성 증세가 발생한 것으로 추론하는 것 이 합리적이며, '외측의 원판형 연골판 기형 ‘이 있더라도 파열이 없으면 무증상으로 지 낼 수 있고 , 이 사건 경연대회 출전을 위한 고강도 훈련을 받지 않았다면 파열이 일어 날 가능성은 적을 것이므로 외상의 사고관여도는 75% 에 달한다.” 고 판단하였다. 살피 건대 , 이 법원 감정의는 ① 관절경 영상 및 MRI 판독을 통해 제1심법원 감정의가 발견 하지 못한 ‘외상성 종파열 소견 ’과 외상 시 발생하는 '슬와건 출혈 '을 확인하여 이를 의 학적 판단의 기초로 삼은 점, ② 원고가 수행한 약 4개월간 훈련의 내용과 강도 , 통증 이 처음 나타난 시점부터 파열이 발생할 때까지의 임상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이 법원 감정의의 감정결과가 제1심법원 감정의의 감정 - 8 - 결과보다 더 경험칙에 부합하고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고는, 원고가 공무상요양승인신청 당시에 상병 발병 경위로 '2022. 7. 29. 인터벌 훈련 중 좌측 무릎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2022. 8. 4.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 았다 ‘라고만 주장하였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이 사건 경연대회를 대비하여 약 4개월간 고강도 훈련을 하면서 좌측 무릎 부위에 과도한 충격과 부하 등이 가해져 이 사건 상 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 사건 처분 당시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른 새로 운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 한다 . 그러나 ① 원고는 공무상요양승인신청 당시에 2022. 7. 29. 인터벌 훈련만 주장 한 것이 아니라, ‘2022. 6. 21. 충남최강소방관 선발경기 중 좌측 무릎에 경미한 통증이 시작되었다’는 점도 언급한 점(갑 제10 호증 ), ② 2022. 7. 29. 인터벌 훈련은 원고가 이 사건 경연대회를 위해 수행한 4개월간의 고강도 훈련과 별개의 훈련이 아니라, 연속적 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과정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③ 원고가 2022. 7. 29. 인터벌 훈련 을 상병 경위로 기재한 것은 연속된 훈련 과정에서 좌측 무릎 부위에 과도한 충격과 부하 등이 가해져 증상이 악화가 된 시점을 특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 어 보면 , 이 사건 상병 발생 경위에 대해 원고가 공무상요양승인신청 당시 주장한 내 용과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9 - 재판장 판사문봉길 판사고영식 판사김현영 - 10 - [별지 ] 관계 법령 ■ 구 공무원 재해보상법(2022. 11. 15. 법률 제19063 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본다 . 다만 , 공무와 재 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 2. 공무상 질병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가. 공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ᆞ화학적ᆞ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나. 공무수행과정에서 신체적ᆞ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공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⑤ 공무상 질병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업무 특성 , 성별 , 나이 , 체질 , 평소의 건강상태 , 기존의 질병 유무 , 병가 , 휴직 , 퇴직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⑥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 조(요양급여 ) ①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을 하는 경우 (제23 조 제2항 에 따라 재요양의 청구로 인하여 요양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요양급여를 지급한다 . 1. 진단 2. 약제 (藥劑 ), 치료재 (治療材 ) 및 보철구 (補綴具 ) 지급 3. 처치ᆞ수술이나 그 밖의 치료 4. 병원이나 요양소에 수용되어 하는 요양 5. 간호 6. 이송 7. 재활치료 - 11 -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조(공무상 재해의 세부 인정기준 ) ② 법 제4조 제6항에 따른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별표 2]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 (제5조 제2항 관련 ) 2. 공무상 질병 가. 물리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1) 공무수행 중 방사선ᆞ자외선ᆞ엑스선ᆞ유해광선ᆞ극초단파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 한 질병 2) 공무수행 중 화상 또는 동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3) 공무수행 장소의 강렬한 소음으로 인한 질병 4) 공무수행 중 가스ᆞ빛ᆞ열ᆞ소음ᆞ진동ᆞ이상기압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화학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1) 공무수행 장소의 심한 분진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한 호흡기 질병 2) 공무수행 중 유해가스ᆞ유해독물 또는 중금속으로 인한 중독과 이에 따른 질병 바. 암 질병 또는 악성질병 공무수행 중 석면ᆞ벤젠ᆞ포름알데히드 등 발암물질에 장기간 노출 되어 그 영향을 받은 신체 부위에 발생한 암 질병 또는 악성 질병 3. 평소의 질병ᆞ발병요인 또는 악화된 건강 상태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과의 경합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 및 새로 발생한 부상ᆞ질병 가.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의 가능성이 큰 특수한 환경에서의 계속적인 직무 수행 나. 통상적인 담당직무가 아닌 특수한 직무의 수행 다. 야간근무를 계속하였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무상의 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