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절도·재물손괴·업무방해를 이유로 해고됐다가 철회된 뒤, 회사들이 같은 사유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다시 해고했다.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 2026누132 행정 사건(2026년 7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회사들은 2023. 2. 21. 피고인A를 절도, 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같은 징계사유를 다루기 위한 징계위원회 소집을 통보했다.
- 회사들은 2023. 3. 17. 피고인A를 같은 사유로 해고했다.
- 2023. 3. 23. 참가인 회사는 노동조합과 합의해 앞선 해고를 철회하기로 했다. 합의서에는 해고를 ‘철회한다’고 적혀 있었지만, 나중에 같은 사유로 다시 징계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었다.
- 이후 회사들은 같은 사유로 2023. 11. 8. 징계위원회를 열고, 다음 날인 2023. 11. 9. 피고인A를 다시 해고했다.
- 피고인A는 징계사유를 안 날부터 60일 안에 징계위원회를 열도록 한 단체협약을 어겼고, 노동조합과의 합의에도 어긋난다며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절도·재물손괴·업무방해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당했고, 회사들은 앞선 해고를 철회한 뒤 같은 사유로 다시 해고했다. 쟁점은 징계사유를 안 뒤 60일이 지나 열린 징계위원회가 유효한지, 해고 철회 합의가 같은 사유로 다시 해고하지 않겠다는 약속인지였다. 항소심 법원은 재해고에 절차상 문제가 있고 합의에도 어긋난다고 보아, 부당해고에 관한 재심판정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단체협약은 징계위원회를 징계사유를 안 날부터 60일 안에 열도록 정했다. 법원은 이를 단순히 지키도록 권하는 규정이 아니라, 기간이 지나면 해당 사유로 징계할 수 없게 하는 규정으로 해석했다.
- 회사들은 늦어도 2023. 2. 21.에는 징계사유를 알고 있었다. 그런데 징계위원회는 2023. 11. 8.에 열렸으므로 60일을 훨씬 넘겼고, 재해고에는 중대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 형사사건의 수사나 기소 결과를 기다렸다는 사정만으로 60일의 계산을 뒤로 미룰 수는 없다고 봤다. 나중에 기소되었다고 해서 새 징계사유가 생기거나 기간이 다시 시작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 노동조합과 회사가 체결한 합의에서 앞선 해고를 ‘철회한다’고 정했고, 같은 사유로 다시 해고할 수 있다는 유보 내용은 없었다. 법원은 이를 같은 징계사유로 다시 징계하지 않기로 한 합의로 해석했다.
- 해고 철회 합의는 생산 차질을 해결하고 노동자들을 업무에 복귀시키려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노동조합이 같은 사유로 재해고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았다면 합의에 응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도 판단에 고려됐다.
핵심 정리
회사가 징계사유를 안 뒤 단체협약이 정한 60일을 넘겨 징계위원회를 열어 같은 사유로 다시 해고하면, 그 절차는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특히 앞선 해고를 철회하면서 같은 사유로 다시 징계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면, 이를 어긴 재해고도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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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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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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