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6누132대전고등법원 2심2026-07-0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절도·재물손괴·업무방해를 이유로 해고됐다가 철회된 뒤, 회사들이 같은 사유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다시 해고했다.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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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 2026누132 행정 사건(2026년 7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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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회사들은 2023. 2. 21. 피고인A를 절도, 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같은 징계사유를 다루기 위한 징계위원회 소집을 통보했다.
  • 회사들은 2023. 3. 17. 피고인A를 같은 사유로 해고했다.
  • 2023. 3. 23. 참가인 회사는 노동조합과 합의해 앞선 해고를 철회하기로 했다. 합의서에는 해고를 ‘철회한다’고 적혀 있었지만, 나중에 같은 사유로 다시 징계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었다.
  • 이후 회사들은 같은 사유로 2023. 11. 8. 징계위원회를 열고, 다음 날인 2023. 11. 9. 피고인A를 다시 해고했다.
  • 피고인A는 징계사유를 안 날부터 60일 안에 징계위원회를 열도록 한 단체협약을 어겼고, 노동조합과의 합의에도 어긋난다며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절도·재물손괴·업무방해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당했고, 회사들은 앞선 해고를 철회한 뒤 같은 사유로 다시 해고했다. 쟁점은 징계사유를 안 뒤 60일이 지나 열린 징계위원회가 유효한지, 해고 철회 합의가 같은 사유로 다시 해고하지 않겠다는 약속인지였다. 항소심 법원은 재해고에 절차상 문제가 있고 합의에도 어긋난다고 보아, 부당해고에 관한 재심판정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단체협약은 징계위원회를 징계사유를 안 날부터 60일 안에 열도록 정했다. 법원은 이를 단순히 지키도록 권하는 규정이 아니라, 기간이 지나면 해당 사유로 징계할 수 없게 하는 규정으로 해석했다.
  • 회사들은 늦어도 2023. 2. 21.에는 징계사유를 알고 있었다. 그런데 징계위원회는 2023. 11. 8.에 열렸으므로 60일을 훨씬 넘겼고, 재해고에는 중대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 형사사건의 수사나 기소 결과를 기다렸다는 사정만으로 60일의 계산을 뒤로 미룰 수는 없다고 봤다. 나중에 기소되었다고 해서 새 징계사유가 생기거나 기간이 다시 시작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 노동조합과 회사가 체결한 합의에서 앞선 해고를 ‘철회한다’고 정했고, 같은 사유로 다시 해고할 수 있다는 유보 내용은 없었다. 법원은 이를 같은 징계사유로 다시 징계하지 않기로 한 합의로 해석했다.
  • 해고 철회 합의는 생산 차질을 해결하고 노동자들을 업무에 복귀시키려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노동조합이 같은 사유로 재해고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았다면 합의에 응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도 판단에 고려됐다.

핵심 정리

회사가 징계사유를 안 뒤 단체협약이 정한 60일을 넘겨 징계위원회를 열어 같은 사유로 다시 해고하면, 그 절차는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특히 앞선 해고를 철회하면서 같은 사유로 다시 징계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면, 이를 어긴 재해고도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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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 전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6누13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 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 피고 , 피항소인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주식회사 B 제 1 심 판 결대전지방법원 2026. 1. 14. 선고 2024구합 203043 판결 변 론 종 결2026. 6. 18. 판 결 선 고2026. 7. 9.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2024. 4. 2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C 주식회사 사이의 D, G(병 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 해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 - 2 - 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 1)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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