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5누428대전고등법원 2심2026-04-16 선고검수완료

병원은 다른 중증외상환자의 응급수술을 이유로 구급상황관리센터가 요청한 응급환자 수용을 거절함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 2025누428 행정 사건(2026년 4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2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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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3년 3월 19일, 구급상황관리센터는 응급환자를 이송할 수 있는지 병원에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환자에게는 머리 뒤쪽 부종과 발목 부상이 있었고, 의사소통은 가능했습니다.
  • 병원은 당시 다른 중증외상환자의 응급수술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환자를 받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 구급대는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그 병원에서도 뇌출혈 가능성을 우려해 신경외과 진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다시 옮기도록 했습니다.
  • 구급상황관리센터는 여러 응급의료기관이 환자를 받기 어렵다고 한 상황에서 병원에 다시 수용 가능 여부를 물었습니다. 환자는 여러 병원의 거절로 오랫동안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해 응급의료법 제48조의2 제2항을 위반했다며 2023년 7월 보조금 중단 및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병원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학교법인인 병원 운영자는 응급환자 수용 요청을 다른 중증환자의 수술을 이유로 거절해 응급의료법 위반에 따른 보조금 중단 및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당시 거절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처분이 지나친 조치였는지였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거절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며, 병원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병원 응급실에는 의사 4명이 근무했고 28개 병상 중 13개를 사용할 수 있어, 환자를 우선 받아 응급처치와 검사를 할 여지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 다른 중증환자의 수술이 진행 중이었지만, 그 수술에 신경외과 전문의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병원이 신경외과 진료 가능성을 살피지 않은 채 수술 상황만으로 환자를 거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환자에게 전달된 정보만으로는 당장 외상수술이 필요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웠고, 병원은 환자를 받은 뒤 상태를 확인하고 초기 응급처치를 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 구급상황관리센터는 주변 병원들도 환자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알렸습니다. 법원은 특정 진료과목의 진료나 수술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환자 수용을 거절하면,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받도록 하려는 법의 목적이 약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시정명령을 이미 이행했더라도, 법에 정해진 ‘정당한 이유’의 기준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 취소 소송을 계속 판단할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응급수술을 바로 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환자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병원은 먼저 환자를 수용해 가능한 응급처치와 진료를 할 수 있었으므로, 보조금 중단 및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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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전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5누428 보조금중단처분 및 시정명령처분 취소 원고 , 피항소인학교법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 항소인보건복지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 제 1 심 판 결대전지방법원 2025. 6. 12. 선고 2023구합 206694 판결 변 론 종 결2026. 3. 19. 판 결 선 고2026. 4. 16.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2 - 피고가 2023. 7. 18. 원고에게 한 보조금 중단 및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 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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