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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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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5누428·대전고등법원·2026-04-16·2심
병원은 다른 중증외상환자의 응급수술을 이유로 구급상황관리센터가 요청한 응급환자 수용을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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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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