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고등법원
정일연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38%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5%)일부 승소 1(25%)원고 패소 1(25%)기각·각하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4건2004나3183·대전고등법원·2006-01-19
원고가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거부하여 소송을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5,902만원)
2005나8277·대전고등법원·2005-12-22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2나7037·대전고등법원·2005-06-02
파산한 상호신용금고의 임원들이 신용불량자와 부실거래처에 대환대출 및 신용대출을 실행하고 동일인 한도를 초과한 어음할인대출을 해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5억원 / 청구 12.0억원)
2003나7034·대전고등법원·2004-06-17
방송사가 경찰 형사들이 사건을 조작하고 피해자를 성추행·폭행했다고 보도하여 명예훼손이 문제된 사건
원고패
기각 (청구 1,000만원)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