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4누2422·대전고등법원·2007-02-08·2심
원고 다림비젼이 미국 다림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않고, 신주를 고가에 인수함.
—
2003구합11698·서울행정법원·2004-02-10·1심
비상장법인 주식 증자 과정에서 일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다른 주주가 그 신주를 인수하거나 추가 배정받음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