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 주식 증자 과정에서 일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다른 주주가 그 신주를 인수하거나 추가 배정받음

• 1996년 5월, 원고 이준욱이 보유한 비상장법인 주식 증자 과정에서 신주 50,000주 중 4,000주만 인수하고 나머지 46,000주의 신주인수권을 포기함.
• 이로 인해 포기된 주식은 다른 원고 5명이 재배정받아 인수함.
• 1997년 5월, 원고 임영현과 고상원이 각 34,000주 중 17,000주만 인수하고 나머지 17,000주씩 신주인수권을 포기함.
• 포기된 34,000주는 원고 이준욱이 재배정받아 인수함.
• 1997년 6월, 무상증자 과정에서 임영현과 고상원이 각 46,909주 중 14,235주만 인수하고 나머지 65,348주를 이준욱이 추가 배정받음.
• 과세관청은 이 신주인수권 포기와 재배정 과정을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함.

원고들이 비상장법인 주식 증자 과정에서 일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다른 원고들이 그 신주를 인수하거나 추가 배정받은 행위에 대해 과세관청은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다. 쟁점은 신주의 가액 산정 방법과 증여세 부과의 적법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 비상장주식의 가액 산정은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병용해 산술평균으로 평가하는 것이 법령에 따른 적법한 방법임.
• 순손익가치를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법령과 판례에 부합하는 평가 방식임.
• 원고들이 주장한 평가 방식은 법령과 판례에 어긋나고, 실제 증여된 이익보다 과다 평가하는 결과를 초래함.
• 신주인수권 포기와 재배정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은 증여로 볼 수 있으며, 과세관청이 산정한 신주 1주당 가액도 적법하게 산출됨.
• 원고 이준욱에 대한 과세처분 역시 법령에 따른 평가 방법을 적용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봄.

비상장주식 증자 시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다른 주주가 그 신주를 인수한 경우, 그 차액은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법원은 과세관청의 평가 방법과 증여세 부과가 법령과 판례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