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행정법원
류용호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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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원고승3(43%)원고패3(43%)결과 미상1(14%)
2003구합24083·서울행정법원·2004-03-16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자 연금 지급이 정지되고 환수처분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03구합11698·서울행정법원·2004-02-10·기타 형사
비상장법인 주식 증자 과정에서 일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다른 주주가 그 신주를 인수하거나 추가 배정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03구합21794·서울행정법원·2003-12-16·건축·주택법위반
유흥주점 영업장소에 무도장이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두고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을 다툼
원고승
원고 승소
2002구합36737·서울행정법원·2003-08-12
대표이사가 수습기자와의 업무 관련 면담 중 손을 잡고 성적 언동을 하여 성희롱 결정과 시정조치권고를 받음.
원고패
기각
2001구49988·서울행정법원·2003-08-12
프랑스 법인의 서울지점이 본점경비 배부액 산정, 지점세, 종업원 대출 이자, 해외 세미나 경비 처리에 대해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1구22464·서울행정법원·2003-07-15·기타 형사
원고와 참가인이 같은 방송구역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을 신청했으나, 참가인이 기존 사업자에 의해 완전히 지배되어 독립적 경쟁이 어려운 상태였다.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2002구합28095·서울행정법원·2003-04-29
원고가 자금 사정 악화로 증자회사의 신주인수권 일부를 포기하고, 그 신주를 특수관계자인 소외 1이 인수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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