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수습기자와의 업무 관련 면담 중 손을 잡고 성적 언동을 하여 성희롱 결정과 시정조치권고를 받음.

• 2002년 1월, 피해자가 OO회사에 수습기자로 입사함.
• 2002년 3월, 피해자가 대표이사인 원고 1과 업무 관련 개인면담을 가졌고, 저녁식사와 술자리를 함께 함.
• 면담 중 원고 1이 피해자의 손을 여러 차례 잡고 "부담스럽냐, 그러면 선을 넘을까"라고 말하는 등 성희롱 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됨.
• 피해자는 2002년 4월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함.
• 위원회는 2002년 6월 원고 1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결정하고, 원고 회사에 피해자에게 400만 원 배상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함.
• 원고들은 이 결정과 권고가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 회사 대표이사와 회사가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성희롱 결정과 시정조치권고에 대해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 권고가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다.

• 여성부 위원회의 시정조치권고는 권고 형식을 취하지만, 법적으로 이행 의무와 결과 통보 의무가 있어 실질적으로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으로 본다.
• 원고 1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주는 성희롱에 해당하며, 이 결정은 원고 1의 인격권을 직접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 행정처분으로 인정된다.
• 원고들이 주장한 이의신청 절차상의 하자는 인정되지 않았다.
• 법원은 원고 1과 피해자의 관계, 면담 경과, 음주 상황, 피해자의 반응 등을 종합해 성희롱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 시정조치권고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므로 행정소송 대상이 되며,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았다.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성희롱 결정과 시정조치권고는 법적으로 강제력이 있는 행정처분으로 인정되며, 이에 대한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원고 1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판단하고, 회사에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한 조치가 적법하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