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차별금지법 제2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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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3구합23387·서울행정법원·2004-02-11·1심
회식 자리에서 여자 교사들에게 교장에게 술을 따라주라고 권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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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구합36737·서울행정법원·2003-08-12·1심
대표이사가 수습기자와의 업무 관련 면담 중 손을 잡고 성적 언동을 하여 성희롱 결정과 시정조치권고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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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누10991·서울고등법원·2005-09-16·2심
원고원고 1이 참가인과 대화 중 참가인의 가슴에 손을 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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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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