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자리에서 여자 교사들에게 교장에게 술을 따라주라고 권유함.

• 2002년 9월 25일, OO지역의 한 초등학교 3학년 교사 전체 회식이 OO횟집에서 열림.
• 원고인 교감(남성)이 여자 교사들에게 남자 교장에게 술을 따라주라고 두 차례에 걸쳐 권유함.
• 여자 교사들은 술잔을 비우지 않고 교장에게 술을 권하지 않았으며, 일부는 원고의 권유에 불쾌감을 느낌.
• 여자 교사 중 한 명이 원고가 자신을 지목해 교장에게 술을 따르라고 강요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성희롱으로 문제 삼음.
•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는 원고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결정함.
• 원고는 여자 교사들에게 술을 권유했을 뿐 강요한 사실이 없고, 성적 의미도 없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함.

원고인 초등학교 교감이 회식 자리에서 여자 교사들에게 교장에게 술을 따라주라고 권유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의 발언이 상사에게 술을 권하는 일반적인 예절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성적 의도가 없으며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판단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여성부의 성희롱 결정처분을 취소했다.

• 회식은 원고가 부임 후 처음 참석한 자리로, 교사들이 원고를 환영하는 성격이었고 주로 학습 관련 대화가 오갔음.
• 여자 교사들이 교장으로부터 술을 받은 후 답례로 술을 권하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가 예절 차원에서 술을 권하도록 권유한 것으로 보임.
• 원고의 발언에 성적 의도가 없고,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정도로 심각하지 않음.
• 여자 교사들 중 일부는 불쾌감을 느꼈으나 성적 모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특정인을 강제로 지목해 술을 따르라고 한 증거도 부족함.
• 법원은 구 남녀차별금지법에 따른 성희롱 판단 기준에 따라 구체적 상황과 당사자들의 관계, 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함.

회식 자리에서 교감이 여자 교사들에게 교장에게 술을 따라주라고 권유한 행위는 단순한 예절 차원의 권유로서 성적 의도가 없고,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행위는 성희롱으로 볼 수 없으며,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