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행정법원
한강현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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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기각1(13%)원고승3(38%)원고패4(50%)
2003구합23387·서울행정법원·2004-02-11
회식 자리에서 여자 교사들에게 교장에게 술을 따라주라고 권유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2구합42008·서울행정법원·2003-07-09
군인 신분으로 재직 중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에 가담하였다.
원고패
원고 패소
2002구합39835·서울행정법원·2003-05-14
원고가 공매에서 낙찰받은 부동산에 대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 체납자가 세금을 모두 완납함.
원고패
기각
2002구합30845·서울행정법원·2003-05-14
원고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시 일부 계산서를 누락하여 법인세 가산세 부과처분을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02구합32964·서울행정법원·2003-04-16
변호사가 이혼 관련 상담 업무를 겸직하겠다고 신청했으나 소속 변호사회가 이를 거부하자,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02구합10926·서울행정법원·2002-12-04·기타 형사
식약청 허가 없는 봉독주사액 관절염 환자 투여
원고패
원고 패소
2001구41885·서울행정법원·2002-11-06·기타 형사
1964년 하천구역 편입 토지의 손실보상 이의재결 취소 및 보상금 지급 청구
기각
기각
2002구합6576·서울행정법원·2002-09-04·기타 형사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면서 재고매입세액을 신고하고 일부 환급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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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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