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허가 없는 봉독주사액 관절염 환자 투여

• 원고 의사는 식약청 허가를 받지 않은 봉독주사액을 관절염 환자에게 투여해 왔다.
• 2001년 3월 KBS 보도를 통해 이 사실이 알려졌고, 연천군수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원고에게 의사면허자격정지 30일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봉독주사액이 아직 임상시험 중이며 안전성과 효과가 학문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 의사는 식약청 허가 없이 봉독주사액을 관절염 환자에게 투여하여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사면허자격정지 30일 처분을 받았다. 쟁점은 봉독요법이 학문적으로 인정되는 치료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임상시험 중인 봉독주사액의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처분을 인정했다.

• 봉독주사액은 식약청에서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이며,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나 아직 유효성과 안전성이 학문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
• 일반 의사가 임상시험계획 승인 없이 영리 목적으로 봉독주사액을 일반 환자에게 투여한 것은 의료법상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행위'에 해당한다.
• 한의학에서 봉침요법이 인정되더라도, 양의사가 허가받지 않은 봉독을 사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다뤄진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봉독요법에 대해 행정지도를 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봉독치료가 학문적으로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 원고가 주장한 신뢰보호 원칙 위반도 인정되지 않았다.

허가받지 않은 봉독주사액을 일반 환자에게 투여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행위다. 법원은 임상시험 중인 치료법을 허가 없이 사용한 의사의 면허정지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