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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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2누9231·서울고등법원·2013-08-30·2심
만성충혈 치료를 위한 결막절제술 시행 중단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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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누41229·서울고등법원·2016-01-26·2심
항암혈맥약침 치료에 대해 과다본인부담금 부과 처분이 문제되어 혈맥약침술이 약침술 범위에 포함되는지 다툼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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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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