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4년 하천구역 편입 토지의 손실보상 이의재결 취소 및 보상금 지급 청구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01구41885 형사 사건(2002년 11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공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구 하천법(1963. 12. 5. 법률 제1475호로 개정된 것) 제62조, 구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개정된 것) 제74조, 구 하천법(1981. 3. 31. 법률 제3406호로 개정된 것) 제74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4년 6월 1일, 건설부장관 고시로 원고 1 소유 토지가 한강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유화되었습니다.
- 1996년 3월, 원고 1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손실보상재결을 신청했으나, 1996년 6월 재결청은 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 이후 원고 1은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재결을 신청했고, 2001년 9월 이의재결에서 보상금 179,454,7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 원고들은 이의재결 취소와 함께 피고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보상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 법원은 원고들이 직접 보상금 청구를 할 수 없고, 재결 자체를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1964년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 이의재결 취소와 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소송 형식이 부적법하다며 소를 각하했습니다. 원고들은 재결 자체를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직접 보상금 청구는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964년 하천구역 편입 당시의 구 하천법(법률 제1475호) 제62조는 손실보상 절차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후 개정된 법률 제2292호 하천법 제74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손실보상에 대해 구 하천법 제74조 제5항에 따른 토지수용법 준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원고들은 하천관리청을 상대로 직접 보상금 청구를 할 수 없고, 재결청을 상대로 재결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원고들이 제기한 소는 이의재결 취소와 보상금 지급을 함께 구하는 형태로, 이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하천구역 편입 토지의 손실보상 절차에서 불복 방법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토지 소유자는 재결에 불복할 경우 직접 보상금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재결 자체를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964. 6. 1. 건설부장관의 결정 고시에 따라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손실보상에 대하여 구 하천법 제74조 제5항에 따른 토지수용법이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2] 1964. 6. 1. 건설부장관의 결정 고시에 따라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재결에 대한 불복방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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