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신분으로 재직 중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에 가담하였다.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42008 행정 사건(2003년 7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군인연금법(1994. 1. 5. 법률 제4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1호, 군인연금법시행령(1994. 6. 30. 대통령령 제1430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호, 군인연금법(1994. 1. 5. 법률 제4705호) 제33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 2, 3은 군인으로 재직 중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에 참여하여 1997년 4월에 유죄가 확정되었다.
- 이○○ 군 복무 기간을 공무원 재직 기간과 합산하여 퇴직연금을 받았고, 이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퇴역연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원고들이 반란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므로 퇴역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다.
- 원고들은 법령 해석을 달리하며 일부 연금 지급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반란죄 등으로 헌법과 법질서를 파괴한 자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군인 신분으로 재직 중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에 가담하여 유죄가 확정된 원고들이 퇴역연금 지급을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들이 반란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점을 근거로 퇴역연금 지급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군인 재직 기간과 공무원 재직 기간을 합산한 경우, 연금 지급 의무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있다.
-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70조는 일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만 연금 지급 제한을 규정하며, 내란죄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없다.
- 내란죄 등 중대한 범죄로 유죄 확정된 자들은 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 반란죄로 헌법과 법질서를 파괴한 자들은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한 군인으로 볼 수 없으며, 피해자들의 피해와 명예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금 지급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 원고들이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진정한 반성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군인 신분으로 반란과 내란에 가담해 유죄가 확정된 자들은 퇴역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원은 이들의 범죄 행위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들어 연금 지급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퇴역한 군인이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종전의 군인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의 합산을 받은 경우, 그 재직기간합산자에 대하여 퇴직연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행정청(＝공무원연금관리공단) [2] 내란죄 등을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가 구 군인연금법시행령 제70조 소정의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 해당하여 퇴역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반란모의참여 등의 죄를 저질러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질서를 파괴한 반란군인이 군인연금법상 퇴역급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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