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공매에서 낙찰받은 부동산에 대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 체납자가 세금을 모두 완납함.

• 2000년 10월,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공매에 붙임.
• 2001년 8월 말, 원고가 이 부동산을 공매에서 낙찰받음.
• 2001년 9월 초, 세무서장이 원고에게 매각금액과 납부기한을 통지함.
• 2001년 9월 중순, 체납자가 매수대금 납부 전 세금과 체납처분비를 모두 완납함.
• 2001년 9월 말, 원고가 매수대금을 모두 납부함.
• 2002년 10월,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완납을 이유로 매각결정을 취소함.

원고는 공매에서 부동산을 낙찰받아 매수대금을 납부했으나, 체납자가 매수대금 납부 전에 세금을 모두 납부해 세무서장이 매각결정을 취소했다. 쟁점은 체납자가 매수대금 납부 전 세금을 완납한 경우 매각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매수대금 납부 전 완납 시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체납자가 세금을 모두 납부해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되면 세무서장은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
•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는 매수인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얻지 못하므로, 매각결정만으로는 소유권이 확정되지 않는다.
• 매수인이 매각결정을 믿고 이익을 얻는 것보다 체납자가 세금을 완납해 소유권을 보호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
• 체납자가 완납한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해도 이는 법에서 말하는 매수대금 납부에 해당하지 않아 매각결정 취소 사유가 유지된다.
• 만약 매각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면, 체납자가 세금을 완납해도 공매 절차를 막을 방법이 없어 체납자의 권리가 보호받기 어렵다.
• 따라서 세무서장은 매수대금 납부 전에 체납자가 세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 매각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체납자가 공매에서 낙찰받은 부동산의 매수대금 납부 전에 체납된 세금을 모두 납부하면, 세무서장은 매각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해도 체납자의 완납 사실이 우선해 매각결정은 취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