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참가인이 같은 방송구역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을 신청했으나, 참가인이 기존 사업자에 의해 완전히 지배되어 독립적 경쟁이 어려운 상태였다.

• 2000년 12월, 방송위원회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해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을 신청받는 공고를 냈다.
• 원고와 참가인(피고보조참가인)은 서울 도봉·강북구 방송구역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을 신청했다.
• 2001년 4월, 방송위원회는 참가인을 승인대상자로, 원고를 불승인대상자로 결정했다.
• 2001년 7월, 방송위원회는 참가인에게 승인장을 교부했다.
• 그러나 참가인은 기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미래케이블에 의해 주식 85%를 보유당하고 임원도 겸임하는 등 완전히 지배당해 독립적인 경쟁이 어려웠다.
• 원고는 참가인이 독립적 사업자가 아니므로 승인처분이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원고와 참가인이 같은 방송구역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을 신청했는데, 방송위원회는 참가인을 승인대상자로 결정하고 승인장을 교부했다. 쟁점은 참가인이 기존 사업자에 의해 완전히 지배되어 독립적 경쟁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승인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였고, 법원은 참가인의 독립성이 없어 승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 방송법과 시행령에 따라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을 받으려면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장 교부는 확정적인 사업자 지위를 부여하는 행정처분이다.
• 승인대상자 결정은 법률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으로, 승인장을 받기 전이라도 정해진 조건을 모두 이행하면 승인장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진다.
• 참가인은 기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미래케이블에 의해 주식 85%를 보유당하고 임원도 겸임하는 등 완전히 지배당해 독립적 사업자로 보기 어렵다.
• 승인 후에도 미래케이블과 설비를 공동사용하고 동일 방송을 송출하는 등 독립적 경쟁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 따라서 방송위원회의 승인처분은 승인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기존 사업자에 의해 완전히 지배되어 독립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방송위원회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되었다. 승인대상자 결정과 승인장 교부는 법적으로 중요한 행정처분이며, 그 과정에서 사업자의 독립성이 중요한 평가 요소임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