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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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99가합47001·서울지방법원·2003-08-14·1심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이혼하며 부동산을 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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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구22112·서울행정법원·2002-12-26·2심
형과 아버지가 결손법인에 대한 가수금 채권을 포기하여 증여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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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누2566·서울고등법원·2004-04-07·2심
형과 아버지가 회사에 대한 채무를 면제하여 주주인 원고가 이익을 얻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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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구합11698·서울행정법원·2004-02-10·1심
비상장법인 주식 증자 과정에서 일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다른 주주가 그 신주를 인수하거나 추가 배정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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