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원고 다림비젼이 미국 다림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않고, 신주를 고가에 인수함.

형과 아버지가 회사에 대한 채무를 면제하여 주주인 원고가 이익을 얻음

남편 사망 후 비상장주식을 거래시가에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해 상속세 신고함.

원고 회사가 가치가 없는 특수관계자 회사의 주식을 액면가로 인수한 뒤, 이를 헐값에 팔아 발생한 손실을 세금 계산 시 비용으로 처리하여 법인세를 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