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사망 후 비상장주식을 거래시가에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해 상속세 신고함.

• 원고의 남편이 2000년 12월에 사망하자, 원고는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비상장주식을 상속개시 6개월 내 거래가격에 최대주주 할증 30%를 적용해 평가했다.
• 세무서(피고)는 이 거래가격이 실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재평가하고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했으며, 부동산 매각대금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2억 5,000만 원을 상속재산으로 추정해 상속세를 증액했다.
• 원고는 이의신청을 했고, 주식 가액은 거래시가로 인정받았으나 할증 적용과 부동산 매각대금 추정 부분은 유지되어 일부만 감액되었다.
• 원고는 남은 처분에 대해 취소를 청구했다.

원고는 남편 사망 후 상속세 신고 시 비상장주식을 거래시가로 평가하고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했으나, 세무서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재평가하고 할증과 부동산 매각대금 중 사용처 불분명분을 상속재산으로 추정해 상속세를 증액했다. 쟁점은 비상장주식 거래시가에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할 수 있는지와 부동산 매각대금 추정의 적법성으로, 법원은 비상장주식 거래시가에 할증을 적용하는 것은 법령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 법령은 최대주주가 50%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해 평가액에 30%를 더하도록 규정하지만, 이 규정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할 때만 적용되고 거래시가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비상장주식 거래가격이 경영권 등의 특수가치를 반영하지 않았더라도, 법령 문언에 따라 엄격히 해석해야 하므로 거래시가 평가에 할증을 유추 적용할 수 없다.
• 부동산 매각대금 중 사용처 불분명한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는 것은 법령에 근거하며, 원고가 일부 사용처를 소명했으나 전체 금액에 대한 소명이 부족했다.
• 원고의 이의신청으로 주식 가액은 거래시가로 인정받았으나 할증 적용과 부동산 매각대금 추정 부분은 유지되어 일부 감액되었다.

비상장주식을 거래시가로 평가할 때는 최대주주 할증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부동산 매각대금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추정할 수 있다. 법원은 법령 해석을 엄격히 하여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